국세기본법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5. 시사점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 Read more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2014가단28875] 목차 Toggle 공탁자 기재와 공탁금 회수청구권: 국세 우선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관련 법령 1.3. 사건의 진행 2. 판결 내용 2.1. 핵심 내용 2.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기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