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5. 3. 27. 2014두15115] 목차 Toggle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 Read more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목차 Toggle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취지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법리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