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6. 2015구합20864] 목차 Toggle 국세청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2.1. 정보 직접 공개 청구 부분 2.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정보 공개 … Read more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2212]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요지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2015나538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주소지 송달의 인정 목차 Toggle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