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2014가합29631]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상태에서의 교부청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1. 2013구합2896] 목차 Toggle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타인의 전심절차 이행의 효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에, 양도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12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1672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72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청구 취지 1.3.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의 필요성 4.2. 소의 이익 부존재 4.3.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