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2020가합599858]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 발생한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 처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인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2020구단51409]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 Read more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10895] 법인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5월 25일, 법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려졌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관련된 중요한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1171]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 공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 사건으로, 2021년 5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 Read more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54034]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로,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