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67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0구합56319]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19 사건으로,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7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법적 쟁점 분석 (대법원 2022두317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및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 Read more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기간 경과와 소송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572]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의 주주들로,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2년 5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