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1485]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분석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본 판례는 부가 시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판결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2. 2016나58977]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공무원의 과실 유무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1332]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 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에게 김AA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 Read more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541] “`html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4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대법원 2017두3247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