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00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및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572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