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63100] 목차 Toggle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관련 법령 4. 판결 요지 5. 판결 내용 상세 5.1. 원고의 주장 5.2.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본 판례는 제2차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4구합12178] 목차 Toggle 상증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1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전심 절차의 중요성 2.2. 원고의 전심 절차 미이행 2.3. 결론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 Read more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목차 Toggle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 2014구합9080] 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기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환급금 청구 거부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별 판시 내용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판결과 후발적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