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종소 명의대여사업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단5091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과세기간,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기간과 세목을 달리하는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 Read more
통고처분의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2017구합104063] 국기 통고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063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063 사건명: 통고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AAAA 외 1명 피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외 1명 선고일자: 2018년 1월 24일 주요 쟁점: 통고처분의 처분성,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2. 사건의 배경 원고 회사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허위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원으로 조합에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559] 양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63559 이 판례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취득 후 공동건축조합원 자격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한 후, 공동건축조합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