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876] 종소세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8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8. 2015두38238]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823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조세 회피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6912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