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78178]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 명부에 주주로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Read more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67060]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누락 행위의 조세포탈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임대사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 Read more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부적법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1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6월 28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