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13. 2017두66282] 국징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입니다.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 … Read more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2017나109654]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의 유효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국가의 압류가 유효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에서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109654 사건명: 압류등기말소청구의 … Read more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3. 2017나5093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으나,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 Read more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