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포항지원 2019. 11. 22. 2019가합1091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국세 체납자인 A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 Read more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2019가단5008279]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 이AA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AA의 증여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 Read more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의 배당 참가 여부 (안산지원 2019가단67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피고, 대한민국)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기AA)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소유 … Read more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