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12771]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원고는 피고 AAA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