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해석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9. 2022나2036507]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해석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 압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