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4. 12. 12. 2014가단75510]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원인 1. 피고와 BBB 주식회사의 관계 2. 조세채권의 성립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성립 5. 피고의 악의 6. 사해행위를 안 … Read more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61745] 목차 Toggle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2.2.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 2.3. 압류처분 효력 상실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범위 3.2. 체납액의 의미 3.3. … Read more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8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시기: 공매대행수수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3.1. 쟁점 3.2.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 청구권의 성립 … Read more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4가단2363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처분 압류 채권 추심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55450]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압류 등기 미통지 및 초과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사실 미통지에 대한 판단 3.2. 초과 압류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