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합9173] 목차 Toggle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이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3가단82303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2.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2014나28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나20168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