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전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1055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미공시 부동산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미공시 부동산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본 … Read more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1334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3.4. 피고의 선의 항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목차 Toggle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BB과 피고 에AA 사이의 분양수입금 귀속 약정 여부 법원의 판단 추가적인 판단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248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