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원고 및 피고 사건 진행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쟁점별 판단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90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자백 여부 및 자백 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선의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중요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법원 2014다230900 판례 분석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고양지원 2015. 2. 12. 2014가단70088]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대위 채무이행 청구: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무서장의 대위 채무이행 청구 권한 판결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2. 12. 2014다21505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고 피고 주요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인정 3.2. 압류통지 수령권자 판단 3.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권한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