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16. 2020가합41326]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사건으로, 2020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외 3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 Read more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9. 17. 2019나1618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인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소30229]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 Read more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62]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압류 해제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김○○ 외 3인,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