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3. 2019가합110191]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01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가 체납한 법인세에 대한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 수수료의 공제 주장 및 채무의 이행기 … Read more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2019가합583598] 국세 채권 압류 통지 및 소멸시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통지서의 적법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조세채권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2020가단211515]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 시작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귀속연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11.17. 진행상태: … Read more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2020가단5364]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 판례 분석: 건축허가서의 효력과 소유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제3자 이의 소송에서 건축허가서의 법적 효력과 소유권 귀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5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건축허가서가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 Read more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압류의 효력과 그 범위,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