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 [안동지원 2020. 12. 10. 2020가합3229]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의 증명력과 채권 압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사 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의 역할과 다른 증빙 자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축 감리 계약과 관련된 채권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평택지원 2020. 12. 11. 2020가단5789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평택지원 2020가단578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최AA 간의 소송에서, 소외 체납자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 Read more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20. 12. 16. 2019가단9902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고양지원 2019가단990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 Read more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산지원 2020. 12. 17. 2020가합50459] 국세징수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국승 군산지원 2020가합5045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군산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채무자의 채권자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 Read more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12. 21. 2020가단6396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건으로, 2020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 강BB은 양도 부동산을 매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