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1. 3. 12. 2020가단36475] 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일: 2021년 3월 12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홍성지원 2021. 3. 17. 2020가단35465] 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채권 추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이 소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35465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판결일: … Read more
배당이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19나2047354]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나204735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부동산 압류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채권자 간의 배당액 조정 및 그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354 판결로, 2021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 Read more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1. 3. 26. 2020가단5500]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 이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유가증권 압류 및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효력 부존재를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적법한 교부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 Read more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나54664]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85조의2 관련 사안으로, 피고가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의 대출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