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다212108] 국세 체납 후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1다212108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212108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2021년 6월 3일에 판결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50445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445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0445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심급: 1심 판결일: 2021년 6월 8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무자가 무자력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326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더라도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미달로 … Read more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0. 2020나204433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공제 및 이행기 미도래 주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였던 체납 법인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대행 수수료 공제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