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4424] “`html 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유자 중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21. 7. 20. 2019가단12074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 2021. 7. 20. 2020가단13760]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정읍지원 2020가단137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1. 7. 20. 2020가단110365]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1036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1. 07. … Read more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주지원 2021. 7. 21. 2021가단529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〇자이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21일에 무변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