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나202408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청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081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7. 27. 2020가단5588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82 사건으로, … Read more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단130022]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8월 2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45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OO씨AA공파종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원고: OO씨AA공파종회 피고: 대한민국 외 6명 (윤BB,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1. 9. 1. 2020가단569926]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압류의 요건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5월 15일에 선고된 2020가단569926 부당이득금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