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2017나69311]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나69311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압류의 효력 및 말소 의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 Read more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부천지원 2018. 1. 23. 2017가단114582]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고 김OO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부천지원 2017가단114582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진주지원 2018. 1. 23. 2016가단427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의 요건,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 Read more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성남지원 2018. 1. 23. 2017가합404548]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판례 (국승 성남지원 2017가합404548) 이 판례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