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다21905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9057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쟁점 판결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20229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5388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본 … Read more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649] 목차 Toggle 원천 납세고지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징수처분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