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동부지원 2018. 3. 20. 2017가단205358]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와 압류의 효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8. 3. 28. 2017나1221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동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 03. 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025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9025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17다290255 판결을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은 자신의 재산인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