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8. 4. 13. 2017구합53044]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압류 절차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나205548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추심권 상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상실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추심권 상실이 인정된 사건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가단118363]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18363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외 1 판결일: 2018. 4. 18. … Read more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2016가합2066] 국징 이 사건 용역계약 무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용역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루며,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6 (1심) 생산일자 2018. 04. 19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3조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경주지원 2018. 4. 24. 2017가단1058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이 사건 확인서 증거 능력 부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확인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