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18390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867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2014다21867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2.1. 원심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3.2. 이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법원 … Read more
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27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금원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다21278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4.2. 증여의 증명 책임 4.3. 원심 판결의 문제점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63100] 목차 Toggle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관련 법령 4. 판결 요지 5. 판결 내용 상세 5.1. 원고의 주장 5.2.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제2차납세의무자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100 판례 본 판례는 제2차 … Read more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2014나3225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