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5. 25. 2016가합10398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판례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자 이BB의 부동산에 허위의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301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05.2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다219076]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19다2190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을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이며, 2019년 5월 3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 Read more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 Read more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30. 2019나1077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와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귀속, 2019년 5월 30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 외 1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들의 증여 또는 변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