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70265] 국세징수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즉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계 제조 및 가공 업체의 운영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시장 및 공단입니다. 2016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에 대해 원고는 무효를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 [부천지원 2019. 6. 28. 2018가단14870] 국세징수법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 교부청구 관련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8가단148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이후 이루어진 교부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고(CC세무서장)의 부적절한 교부청구로 인해 배당금 지급에 이의를 … Read mor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 [진주지원 2019. 7. 10. 2019가단1028] “`html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