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목차 Toggle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목차 Toggle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판결의 결론 4.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