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자료 - K법률센터

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단57709] 목차 Toggle 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주위적 청구 – 부적법 여부 2.2.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 2.3. 송달의 적법성 2.4. 예비적 청구 – 무효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