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확인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