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4가합518049]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등장인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합518049, 2015.02.03. 선고)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