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2019나38597] “`html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 규정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명 종합소득세환급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 2020. 10. 16. 2. 쟁점 국세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