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65423] 전자송달 관련 판례: 국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각하 사건 H3: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여 이 … Read more
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2016가합574494] 국세 부과처분 관련 무효확인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4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실제 선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2017누46242] 국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24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특히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46242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0836 … Read more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2018가합521982] 국세 부과처분 이유 원인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982 판결로,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부과처분이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