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1273]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1273 귀속년도: 2009년 심급: 3심 선고일자: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7가합551245]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3385]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 Read more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 [안양지원 2018. 6. 22. 2017가합242] 국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 근거의 입증, 확인서의 증거 가치,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주식회사는 컨벤션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8구단931]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위법성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