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54399]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온)는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해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각 처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