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20. 1. 29. 2019가단1790] 국세 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집행법원의 배당액 산정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에 대해 167,64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BB, CCC,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1. 2019나70506] 국세 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지분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윤AA 외 1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2019나53761] 국세 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2심 동일)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