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 2017. 3. 17. 2016가합15429]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합15429입니다. 2017년 3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31. 2016가단134656]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이며, 2012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BBB(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9. 2016나37479]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16나3747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4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 Read more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4. 20. 2017가단101819]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인 피고가 소득세 고지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131776] 국세 징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