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2016가단128435]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배당요구종기일 경과 후 교부청구, 배당금액의 한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8435 사건으로, 2013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7. 8. 11. 2016가단60128]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일: 2017년 8월 11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김BB 소외 김CC는 … Read more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광주고등법원 2017. 8. 16. 2016나16237] 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6나16237 판결일자: 2017년 8월 16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주식회사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180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2017나7438]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액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반환 금액의 산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 가액 반환 금액을 … Read more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7. 9. 21. 2017가단74624] 국세 징수 회피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소외 체납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을 근저당권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