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2017나21764]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2017나21764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판결일자: 2017.11.15. 2.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다257036] 국세 징수 관련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효력 (대법원 2017다257036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의 상계권 행사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계권 … Read more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2017나209311]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 부존재 확인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 채권의 존재를 다툰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9311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 Read more
추심금채무자가 변제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2017나2035043] “`html 국세 징수 추심금 채무자의 변제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추심금 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