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3234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사건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소송 관련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 Read more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 Read more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73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 Read more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가합52782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2.2. 예비적 청구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기각 … Read more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637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 재산 압류 유효성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 3.2. 압류의 유효성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