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2. 2016나59605] 국세 체납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 Read more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 [안산지원 2017. 2. 9. 2016가합6047] 국세 체납 관련 판례 분석: 체납자의 채권 불인정과 체납처분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채권 불인정을 전제로 한 체납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서산지원 2017. 4. 4. 2016가단55785] 국세 체납 관련 채권자취소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서산지원 2016가단55785 사건입니다.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4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6. 2016가합49453] 국세 체납 법인 대여금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4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국세 체납 법인 채권양도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