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6. 1. 2016가단113228]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정AA을 상대로, 피고의 남편인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2015가단123245]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6. 2017가단128153]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인지한 피고에게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례를 통해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동부지원 2017. 10. 20. 2016가합102480] 국세 체납 관련 법인격 남용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 회사들에게 … Read more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7. 11. 10. 2013가합201918]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2012년 7월 12일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