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가단542334] 국세 체납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채무부존재확인(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6. 2017나13623] 국세 체납 관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으로부터 토지를 … Read more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 2017나71507] 국세 체납 관련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의 적법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15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 통지 시점에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에○○,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고양지원 2018. 4. 18. 2018가단7306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18가단73061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나2055481]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추심권 상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상실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추심권 상실이 인정된 사건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